통일부 "尹정부 북진·흡수통일론 폐지"..국회 의견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

815 통일 독트린 절차적 문제 있어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가 북진, 흡수 통일론 논란을 빚은 ‘8.15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표했던 '8.15통일 독트린’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흡수통일론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윤 정부 기간에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전장치였던 9·19 남북군사합의마저 파기되면서 남북간 충돌 우려가 커진 바 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되었으며,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폐지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천명했다. 이는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의 내용을 담은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평가다.

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선언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미 양국은 18~28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훈련을 축소 실시한다. 북한과 대화를 모색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의로 군사훈련의 축소와 일부 일정 조정이 성사됐다. 당초 계획된 40여 건의 야외기동훈련(FTX) 가운데 약 절반인 20여 건이 9월 이후로 연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번 조정의 공식적 이유로 폭염 등 훈련 여건을 언급했지만, 북한의 민감한 반응 등 정치적 요소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추가 지시에 따라 9월로 연기된 야외 훈련들이 실제로 실시될지는 앞으로 한미 양국 협의와 한반도 정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