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尹정부 북진·흡수통일론 폐지"..국회 의견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

815 통일 독트린 절차적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가 북진, 흡수 통일론 논란을 빚은 ‘8.15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표했던 '8.15통일 독트린’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흡수통일론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윤 정부 기간에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전장치였던 9·19 남북군사합의마저 파기되면서 남북간 충돌 우려가 커진 바 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되었으며,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폐지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천명했다.

이는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의 내용을 담은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평가다.

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선언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미 양국은 18~28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훈련을 축소 실시한다. 북한과 대화를 모색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의로 군사훈련의 축소와 일부 일정 조정이 성사됐다. 당초 계획된 40여 건의 야외기동훈련(FTX) 가운데 약 절반인 20여 건이 9월 이후로 연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번 조정의 공식적 이유로 폭염 등 훈련 여건을 언급했지만, 북한의 민감한 반응 등 정치적 요소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추가 지시에 따라 9월로 연기된 야외 훈련들이 실제로 실시될지는 앞으로 한미 양국 협의와 한반도 정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