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남북 군사합의 복원”..김문수 “북한이 파기했는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9·19 남북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을 지시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무장해제’라고 규정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이 일방적으로 군사합의를 파기한 이후 상황 변화가 없는데 우리 측이 복원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무장해제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을지연습 시작에 따른 을지국무회의에서 “기본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거론했던 만큼, 군사합의가 우선 복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북한이 이미 휴지조각처럼 파기한 군사합의의 단계적 이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한민국만 경계태세를 풀자는 무장해제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안보를 도박판에 올려놓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달리고 도발을 반복하며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대국으로 규정해왔다”며 “이런 현실 앞에서 대통령이 준비 없는 평화 타령만 늘어놓는 것은 국방이 아니라 굴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보는 절대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철저한 대비와 압도적인 힘이 있을 때에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오물풍선 살포 등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시했고,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해 대응하면서 공식적으로 파기됐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