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이 우리 발목도 잡을 것"… 국가대표 AI 정예팀의 우려

고영향 AI 기준·워터마크 의무
AI 모델 개발·서비스 운영 제약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AI 정예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AI 기본법에 적힌 규제조항이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을 제약해 국가 AI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정부 프로젝트에 선정된 정예팀은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5곳이다.

정부는 심사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최종 2곳을 선정한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5개 정예팀 관계자들은 AI 기본법 규제조항 중 추상적인 고영향 AI 기준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를 주요 문제로 꼽으며 일부 규제조항 시행을 유예하거나, '선(先)진흥·후(後)규제' 방안으로 정책 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2조 4항은 고영향 AI에 대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고영향 AI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생명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불분명해 자칫 대다수 AI 모델이 고영향 AI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예팀 A사 측은 "우리가 개발한 AI가 최종적으로 정부가 인증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면 이를 쓰는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미 전 세계에서 글로벌 사용자를 확보한 오픈AI 같은 업체들은 한국 정부 규제에 대해 여러 선택지가 있겠지만 토종 업체들은 시작부터 규제조항을 고려해 성능 고도화에 집중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예팀들은 고영향 AI 기준을 세분화해 기업 규모, 사업자 업종, AI 위험도 등에 따른 단계적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AI 기본법상에 명시된 워터마크 표시 의무 역시 사용자 경험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시간 반응과 몰입이 핵심인 음성,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 제작 및 이용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설명이다. B사는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2027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번 독자 AI 모델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 제약을 설정한 격"이라고 토로했다.

[e-mail]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