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상계엄 관련 '신상필벌' 방침 "당시 각 부대 임무·역할 확인"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1:28   수정 : 2025.08.19 11:28기사원문
반영 위해 군 인사 1~2주가량 미뤄 "향후 적절한 조치 내릴 것"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신상필벌'을 위해 당시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영관급 장교 등 군 인사도 1~2주가량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관실 주관, 조사본부의 지원 아래에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 중"이라며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포상은 안 장관의 의중을 반영해 조기 진급 및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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