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검찰개혁 대원칙 정해져…속도 조절 가능성은 있어"

"당정, 정당간 조율 시간 가져야…당내 다른 의견 존재"
"'수사·기소 분리' 의지 누차 확인…속도 늦추지 않게 노력"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검찰 개혁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은 확고하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국민의 공감과 국회 중심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여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 방침 속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지시가 나온 것과 관련해 당정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모든 개혁·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은 쟁점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기소·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차 대선 공약 등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실현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실제로 사안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 이슈들이 많고 개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도 상당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다른 의견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점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여당이 제시한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 시간표와 관련해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좋은 것"이라며 "당은 검찰개혁 사명감과 입법 책임감이 있어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되게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대목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근본적 문제를 정리하고 마지막 실무적, 기술적 문제가 남으면 시간을 잠깐 조정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부연했다.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공론화되지 못할 주제는 없다.

국민 입장에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취지는 이해하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났다. 그는 "기관 간 조정 외에 실질적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지휘하는 기능까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풀릴 때, 국가수사위를 총리 아래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확신을 아직은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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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