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용 前 민주연구원장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 재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통해 일정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했을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다음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지난 2013년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은 1심과 2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해 인용됐지만,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며 보석이 취소됐다. 김 전 원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e-mail]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