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뿔났다… "강성노조 협력업체 정리·해외 이전 불사"

경제계, 노란봉투법 저지 총궐기
"노봉법 강행시 산업 생태계 붕괴
강성노조 얘기만 듣는 여권 규탄"
협력사 비중 높은 업종들 초비상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19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금까지의 법안 수정 촉구에서 '규탄'으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실제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들은 여권의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예고에 강성 노조가 있는 협력업체 변경을 필두로 국내사업 축소·철수, 해외사업 비중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전환기, 대중소 협력보다는 '갈등의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게 우선순위가 될 것이란 얘기다. 경제계의 움직임에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수정 없이 원안대로 8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수정 촉구'에서 '규탄'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지방 경총, 자동차, 조선해양, 건설, 철강, 석유, 배터리 등 업종별 단체 대표 등 200여명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에서 노란봉투법 추진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사용자 범위(원청 기업)는 현행법을 유지할 것이며,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가 전날 사용자 범위 확대 반대 및 법 시행 1년 이상 유예 등 '3대 사항'을 요청했으나 여권의 묵살에 법안 수정 '촉구'에서 '규탄'으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경제계는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며 "법 통과 시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개에 달하는 자동차, 조선, 건설 등 3대 업종은 초비상이다.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는 3000개로 추산된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해결사 노릇'을 한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 유독 협력사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이들 3대 업종의 사내하청 비중은 조선 63.8%(6만7000만명), 건설 48.3%(27만9000명), 철강 36.9%(3만8000명) 등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1년 내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근거로,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성노조 협력업체 정리"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및 외국계 투자기업들은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으로 실제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 복수응답) 등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767개사(대기업 78개사·중견기업 150개사·중소기업 372개사·외투기업 16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입법화와 관련한 조사에서 기업들은 우선 선택지로 협력업체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성 노조가 포진해 있거나 노란봉투법에 기반해 원·하청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을 공급망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계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률, 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한 법적분쟁 대응이 어렵다'(37.4%, 복수응답)는 반응과 더불어 '원·하청 노조 갈등 시 거래 축소와 철회, 갱신거부 등 불이익 생길까 두렵다'(36.2%)는 우려를 내놨다.

아예 국내 사업을 축소하거나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주요 선택지 중 하나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로 인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