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값 급등도, 급냉도 경계"… 공급대책 선제 가동 시사

강훈식 "공급안 조속히 발표할 것"
노봉법 추진 관련해서는 강행 입장

대통령실이 집값의 급등과 급냉을 모두 경계하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공급 대책을 조기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은 '절제된 확장' 기조로 중장기 투자와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이전은 연내에 특별감찰관 임명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내비쳤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6·27 대출규제 이후 변동률이 축소되고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승 기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열도, 과도한 냉각도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카드를 선제 가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세제와 대출 등 민감한 정책의 공개 수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강 실장은 "여지가 있다고 말하면 시장이 반응한다. 성급한 신호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재정 확장은 필요하되 절제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2차 추경은) 말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강 실장은 "(노란봉투법은)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가야 한다"며 산업현장에서 대화를 늘릴 책임을 강조했다. 재계의 부담을 듣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피하거나 늦춘다고 답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재계가 1년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기류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시장과 여론을 살피며 공론화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를 내비쳤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와대 이전은 연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실 내부에 복원하겠다고 밝힌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불편한 자리지만 임명하겠다. 그게 역할"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숙명 같은 과제"로 규정하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교하고 확실한 개혁을 국회 공론화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