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빈집… 지방 악성 미분양 공공주택도 심각

5월 기준 미분양 물량 2812가구
단지별 요건·청약조건 완화 등
국토부·LH 미분양 해소 팔걷어

준공 후 판매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분양 아파트의 미분양 규모도 28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단지는 8년이 지나도록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공공분양주택 미분양 물량은 2812가구다.

공공분양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분양 물량의 대부분은 최초 입주 공고 이후 3년 이상이 경과했으며, 입주일도 지난 '악성 미분양'이다. 공고 후 가장 오래 미분양 단지로 남아있는 곳은 경북 영천문외 센트럴타운이다. 이 단지는 8년 전인 지난 2017년 6월 최초 공고 후, 2020년 2월 입주를 시작했으나 여전히 484가구 중 49가구(10.1%)가 미분양 상태다.

열집 중 한집 꼴로 분양이 된 단지도 있었다. 울산다운2 A-9단지는 835가구 중 751가구가 미분양되며 89.9%가 비어있다. 이 단지도 지난 2022년 최초 공고 후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도 미분양 단지가 여럿 있다. 광역지자체별 현황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의 미분양 물량은 752가구로 전체의 26.74%에 달한다. 특히 △인천영종 A60 △경기 양주회천 A24 △경기 평택고덕 A-53 등 3개 단지는 2022년 최초 공고 후 약 3년째 미분양 단지로 남아있다.

국토부와 LH 등은 공공분양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단지별 여건에 따른 요건 완화 등을 강구하고 있다. LH는 지난 4월 영천문외 센트럴타운 잔여세대 84가구를 8년 전 공급 당시 최초 분양가로 공급했다. 또 청약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으나 이중 35가구만 계약됐다. LH는 오는 8월 잔여세대 49가구를 재공급할 계획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일어난 현상"이라며 "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 공급 대책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고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LH 매입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매입 시에는 상한기 기준을 감정가의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업구조조정(CR)리츠에 대한 양도세 추가 과세 배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 전 미분양 안심 환매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