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에너지 협력,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해야"

"단순 지원 아닌 전략적 레버리지 확보에 초점을"

[파이낸셜뉴스] "남북 에너지 협력은 단순 지원이 아닌 전략적 레버리지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20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의 전력난과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례를 돌아보며, 남북 에너지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됐다.

이 회장은 향후 남북 협력의 원칙으로 △갈등 속에서도 실용적 틀을 유지하는 '완화된 정경연계' △초기 부담을 감수하는 '신축적 상호주의' △남북 합의와 국제사회의 뒷받침을 결합한 '다자틀 속 양자채널'을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의 인도적·민생적 성격을 활용해 군사·정치 협상으로 연결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시도가 현 정부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력의 전략적 방향으로는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되 민생·인프라 협력은 별도로 유지 △에너지를 북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되 제공은 조건부·단계형 설계 △중국·러시아 등 기득권 구조를 고려한 틈새 전략 공략 △군사 전용 차단과 국제 보증 결합 등이 제시됐다.

이 회장은 "군사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단계별 검증·감시 체계를 갖춘 '다자 보증 속의 양자 채널' 방식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정치·외교 환경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