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비·방위비 증액 요구 대책은..野, 군함·군용기 MRO 제시

[파이낸셜뉴스] 오는 25일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미 측의 국방비와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대비책을 마련해오던 국민의힘은 20일 미 군함과 군용기를 비롯한 무기체계 유지 지원을 카드로 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인 5%로 늘리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도 지금의 10배인 10조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담을 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방위원들 주최로 전문가들을 초빙한 토론회를 열고 국방비·방위비 협상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방위원들과 전문가들 모두 공통적으로 제시한 것은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이다.

2성 장군 출신인 강선영 의원은 “미국 내 높은 인건비 부담에 항공기와 함정 조립, 생산, 정비 등을 못하고 있어서 싼 인력과 전문지식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무기체계 생산과 정비를 하고 싶어 한다”며 “이것 외에도 다양한 무기체계 지원을 개방해주고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출신 박철균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우리가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는 만큼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챙길 방안이 필요하다”며 “미 해군 7함대 전력의 일부를 진해나 부산에 배치하고 군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지원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미 정부와의 관세협상에서 타결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고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증액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안보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도 “미 해군 함정 MRO가 조속히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것을 국방비·방위비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삼아야 한다”며 “미 함정 전투태세 유지를 위해 MRO 우선순위를 높여 빨리 해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역이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일본까지 끌어들여 한미일이 협상을 타결하면 국방비·방위비 증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박원곤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중 견제 문제를 더 미룰 수 없고 한미일이 모여서 대만해협 위기 시에 미국이 한일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중 전면전이 아닌 이상 우리 군이 직접 가지는 않을 것이라 우리에게 불리한 주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주한미군이 북한만 상대하는 좁은 의미의 한미동맹으로 머물지 의구심이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중국 봉쇄까지 고려할 때 군사지정학적으로 주한미군이 역할과 가치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반영되도록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