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선이나 2028년 총선때 개헌 국민투표를"

국정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투표 제안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개헌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지방선거 및 2028년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20일 총리실은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에는 지난 13일 국정기획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공개했던 '123대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발표된 이들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정과제 첫머리에 오른 '개헌'은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 실시로 내용이 구성됐다. '개헌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대통령 거부권 제한·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꼽았다. 이 중 4년 연임제는 4년의 대통령 임기 후 한 차례 연임에 도전할 수 있어 대통령이 최대 8년간 집권하는 방식이다.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 등에서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국정기획위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했다.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해 대체함으로써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방 분야에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 정비,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첩사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 등의 목표가 포함됐다. 전시작전통제권 관련해서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보강해 임기 내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이행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 정비,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 확보를 세부 내용으로 담았다.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