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개편 미흡땐 금융당국 나설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고
정부 조직개편안 내달중 확정 예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과 관련,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율적 자구노력이 미흡하면 채권단·금융당국이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기초로 정부 조직개편안도 9월 중 확정하겠다고 했다.

상법·노동조합법·산업재해법 등 '후진국형' 법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석유화학 업계는) 지난 몇년간 많은 이익을 봤고 여력이 있다"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적정한 수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국정과제는 대통령실 내부 토론과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여기에는 정부 조직개편안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비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 김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은 "원·하청 노사가 상생하고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파업 전에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면 분쟁이 파업까지 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 대책도 김 실장은 "사후처벌 중심에서 시스템 예방으로 전환해 국격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부담 우려엔 "상법 개정 논의 이후에도 코스피가 3000선 이상에서 견조하다"고 밝혔다.

국가 균형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RE100 산업단지 육성, AI·국가데이터센터 유치 등 지역 전략에 맞춘 투자·인센티브·인재양성·정주여건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환형 경제 전환 추진방향도 설명했다. 소득, 소비, 생산·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복원이 핵심이다.

통상·정상외교와 관련해선 "관세협상은 7월 31일 큰 틀의 합의가 있었고 이행계획 수준의 디테일이 남아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통상보다 안보 중심 의제 위주"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편은 "비서실장 직속 TF를 꾸려 발전공기업 역할 재정의, LH 개혁, SRT-KTX 통합, 금융 공기업 기능조정 등 전면 손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전력망에 대해선 "전력 생산·송배전망 업그레이드가 국가 AI 전략의 핵심 인프라"라며 "원전 비중을 포함한 전력믹스는 환경부 등과 사회적 공론화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부동산 기조에 대해 공급대책은 마무리 단계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과거 이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어떤 수단도 애초부터 묶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며 필요하면 쓸 수 있다"고 밝혔다.

[e-mail] 성석우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