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까지 아동수당' 5년간 국비 13조원 든다

정부, 아동수당 매년 1세씩 올려 지급
올해 예산 대비 3조5000억 더 필요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공약한 아동수당 지급을 매년 1세씩 올려 확대하면 임기 내 13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에 국비 13조3355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현행대로 지급액 10만원을 유지하고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릴 것을 가정했을 때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어린이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늘리면 지급 대상은 크게 늘어난다. 올해 8세미만 아동은 215만명인데, 13세 미만까지 대상이 늘어나는 2030년에는 344만명에 이른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아동수당 예산은 1조9588억원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늘어난 국비 2조2201억원이 들어간다.

아동수당에 들어갈 국비는 매년 빠르게 늘어난다. 2027년 2조4379억원, 2028년 2조6600억원, 2029년 2조8903억원으로 4년간 2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30년에 3조1272억원으로 3조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2030년까지 총 3조5414억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복지부는 "향후 법 개정에 따라 재정 당국과 재원 조달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의원은 "국회 상임위위원회 차원에서 아동수당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간 비용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겠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