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전 의원 1심서 집행유예.. 추징금 4200만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관련 대가성 금품 수수 혐의
울산지법 "대의민주주의 가로막는 행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00만원가량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지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전 의원은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 때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나 권한이 없었고, 불법적 금전 거래도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등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이 A씨에게 "금전을 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전화했던 사실에 무게를 뒀다.

또 2018년 당시 이 전 의원 선거캠프에 선거 자금이 부족했던 점, A씨가 당초 다른 정당의 당원이었으나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이후 지속적으로 구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