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보장...EU와 공동성명

자동차·철강 등도 협력 검토…25일만에 합의 문서화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무역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마침내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정상 간 합의 타결 이후 25일 만이다.

양측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의약품과 반도체를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EU산 제품에는 15% 이상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모든 교역 상대국에 품목별 관세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U가 가장 먼저 상한선을 보장 받게 됐다.

공동성명에는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 철폐 등 합의 내용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경우 유럽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에도 15% 관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MFN에 따른 2.5%와 품목관세 25%를 합쳐 총 27.5%가 부과되고 있다.

또 미국과 EU는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과 관련해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합의 직후 EU가 먼저 발표했지만, 미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달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당초 예고된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이달 7일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 발표가 늦어졌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