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하기 싫어..." 휴가 나와 해외로 잠적, 신종 '탈영' 반년 새 5명

[파이낸셜뉴스] 휴가 나온 장병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하는 ‘신종 탈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중 절반이 올 상반기에 집중됐다. 특히 지난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탈영한 병사 A씨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다.

올해 6월엔 병사 B씨가 휴가를 나온 후 필리핀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이에 B씨의 부모는 필리핀으로 이동해 아들을 설득, 함께 귀국했다. 현재 B씨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병사 C씨는 지난해 12월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몰래 일본으로 출국했다. 약 100일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강제 추방됐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탈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급격히 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무단출국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병도 사회복무요원처럼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