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5일 한덕수 영장실질심사… 국무위원 수사 급물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5~26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할 경우 12·3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나머지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용서류 손상 등이다. 한 전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국정 2인자로서 견제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을 개회한 것을 '계엄의 절차적 합법화를 위한 방조 혹은 가담'으로 특검팀은 판단한다.

△특정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해 국무회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 폐기한 점 △윤 전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계엄 지사사항을 내렸음에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점 등이 근거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를 사실상 '내란의 핵심 공범'으로 본 셈이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을 법원에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2차 소환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을 뒤집은 것을 놓고는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적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초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거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가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이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5일 혹은 26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특검팀의 칼날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최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국무회의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