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이제는 개헌해야...대통령 의지도 확고"

"개헌특위 9말 10초 띄울 것"
내년 6.3 지방선거 앞두고 개헌 구상 본격화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지금의 헌법을 '낡은 헌법'이라고 규정하며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이제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 의장은 "이 대통령도 의지가 분명하고 여러 가지 조건 상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다"며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할 수 있는 만큼 개헌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개헌에 필요한 작업을 착수하기 위한 개헌특위 출범 시점을 9월 하순과 10월 초순 경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안정되는 시기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미국 발 관세 협상 문제가 대략 정리되는 시기가 9월 중·하순 정도일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 봤다"며 특위 출범 시기 설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우 의장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이미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헌 자문안은 다 만들어놔 재차 자문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며 "개헌특위를 구성해 전국을 다니며 토론회도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오히려 한 번에 모든 개헌안을 처리하려고 하면 이견만 분출될 것이라고 말하며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을 통해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단계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5.18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등 국민 기본권 등은 이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이 개헌안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 의장은 "4년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면서도 "연임한다 그래서 장기집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한번에 한해서 연임, 바로 붙여서 한 번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 의장은 이 같은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 선거하고 같이 국민투표를 치러야 투표율이 높아져서 50% 이상이 될 텐데 국민투표에는 사전 투표가 없고 선거연령도 18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연령도 맞춰야 하고, 사전투표도 맞춰야 하고, 해외 우리 교포들에 대한 투표권 문제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