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영장심사에 362쪽 의견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영장심사와 관련해 "심문 절차와 관련해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저녁에 362쪽에 이르는 구속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총 160쪽의 PPT를 준비했다"며 "구인 영장은 특검 사무실에서 집행이 될 예정이고, 구인 장소는 서울구치소다"고 설명했다.

영장 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 등 검사 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열린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거 인정는가'와 '선포문을 왜 안 받았다고 위증했나',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취재진에게 "수고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