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짜 책임자 찾아낼 것"...오송참사 국정조사 시동

다음 달 25일까지 국정조사 진행
김영환 충북지사 겨냥 "축소 수사 의혹"
미호강 신설 제방 완공 지연도 조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송참사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는 27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 의결 직후 "어떤 성역도 용납하지 않고 진짜 책임자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오송참사 진상 규명 TF 간사인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똑같은 공무원임에도 김 지사에게는 주의 의무 위반 등이 공소장에 적용되지 않았다"며 "축소 수사 의혹이 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하게 조사해 (김 지사에게) 법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오송참사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임시 제방 불법 공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 예고했다. 그는 "2021년까지 미호강 신설 제방을 완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신설 제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에 불법 절개 공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설 제방이 21년도에 예정대로 완공만 됐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원인도 이번 국정 조사를 통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참사 당시 충북 재난대책안전본부와 소홀한 대처와 현장 통제 미흡, 2022년 행정안전부가 충북에 재난 안전 훈련 최고 등급을 부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을 약속했다.

한편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3명 중 찬성 151명, 기권 2명으로 참사 발생 2년 43일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로 총 30일이다. 기간 연장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다. 대상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 청주시,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