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이후..외투기업 36%, '韓 투자축소 또는 철수 고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외투기업 100개 조사
노봉법 이후 한국 투자계획 질문에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 64.4%
'한국내 투자 축소 고려 또는 철수 고려' 35.6%
대다수 외투기업, 중소기업 규모 영향인 듯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향후 투자계획과 관련해 64%가 '영향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36%는 '한국 내 투자 축소 또는 철수 고려'를 응답했다.

외국인투자기업들 중, 한국GM과 같은 자동차 외에 전자·반도체·특수화학 등 대규모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은 중소기업 규모이고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운용하고 있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한국에서의 투자 축소 또는 철수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오진 않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투자액 규모 비중으로 볼 때 노조가 있는 대규모 외투기업들의 투자 축소 및 철수 가능성은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어 경영계가 요청해온 대체근로제 도입 등 보완입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27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 사의 한국지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법안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에 변화 예상에 대한 응답에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는 응답은 64.4%, '한국내 투자 축소 고려 또는 한국지사 철수 고려' 응답은 35.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산업군은 일반제조업 13.9%, 반도체 8.9%, 제약 8.9%, 특수화학공업 7.9% 였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300억~500억원 미만이 22.8%, 2000억원 이상이 20.8%, 100억원 미만은 19.8%, 500억~1000억원 미만은 16.8%, 1000억~2000억원 미만은 13.9% 였다.

직원수 규모로도 100~300인 미만이 27.7%, 30인 미만은 23.8%, 300~500인 미만은 16.8%, 50~100인 미만은 12.9%, 1000인 이상은 7.9% 가 응답했다.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 우려되던 외투기업의 투자 이탈 여부가 다소 낮게 나온 것은 대부분의 외투기업들이 중소기업 규모이고 노조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외국계 스타트업들은 노동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도 다수다.

한편 이번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안의 개정 내용 중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보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7%, 부정 47%, 중립 46%로 부정 의견이 높았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긍정 30%, 부정 50%로 부정 의견이 과반을 기록했고, '파업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 40%, 부정 44%, 중립 16%로 긍정과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비등했다.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임원들로 구성된 곳으로, 약 600여개 회원사가 가입돼있다. 1만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와 각종 인사제도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는 KOFA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이달 내로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