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전세보증 위해선 보증기관 부채비율·보증비율 낮춰야"

HUG, 주택금융과 주거 안정 대토론회 개최
주택공급 환경 변화 따른 HUG 대응방향 모색
"경매 통한 채권 회수 부담...부채비율 인하 필요"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며 전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부채비율을 조정하고 보증 발급 조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증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재무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주택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함께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택금융과 주거 안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HUG를 비롯한 보증기관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 사고로 인한 위험이 전이되며, 안정적인 정책 보증 공급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HUG에 따르면 2022~2024년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약 11조원이다. 반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대위변제금의 누적 회수비율은 30% 수준에 그친다.

채권 회수는 채무자 임의 상환과 경·공매를 통한 조치에 의해 주로 이뤄진다. 그러나 전세가격 상승으로 임차인의 부채가 증가하며 미반환 사고 위험이 커지고, 비아파트의 경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며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채비율과 보증비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HUG 기금관리실 김경선 연구위원은 "공사의 재무 여력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부채비율 조정과 다중채무 임대인 제한 등 발급 기준 조정을 통해 보증발급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며 "차인이 위험한 계약 구조를 선택하고 그 위험이 공적 보증기관에 전이되는 구조의 개선과 안정적인 계약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로 전세제도의 위험성이 드러났으나, 전세폐지론과 같은 극단적 해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언급하며 "임대차 제도 개선과 주거권 보장에 관한 논의는 기존 임대료 상한, 임대 기간을 넘어 다각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채비율 및 보증비율 인하의 경우, 전세의 월세화를 불러일으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주거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차가구 부채 축소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가능할 전망"이라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공적 보증과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