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 아이들, 최근 5년간 200명 넘었다

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아동학대 신고 5만여건, 계속 늘어
아동사망은 줄긴 했지만 30명 달해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이후 5년간 학대를 당해 목숨을 잃은 아이가 200명을 넘어섰다. 매년 30~50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더 높은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2021년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에 국민들의 공분이 컸었다.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달라져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확인·신고되지 않는 사례를 감안하면 음지에서 학대 당하는 아이들은 더 많을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등을 활성화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207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학대 사망 아동이 30명으로 2023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이었다. 하지만 매년 40~50명의 아이들이 심각한 학대를 당해 목숨을 잃고 있다.

학대를 하는 행위자는 5건 중 4건이 부모였다. 부모가 전체 아동학대의 84.1%(2만603건)에 이른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316건(82.9%)으로 가장 높았다.

부모 이외에 대리양육자(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또는 초·중·고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시설종사자 등)는 7.0%, 친인척의 비중은 2.7%로 전년보다 비중이 약간 줄었다. 다만 이웃, 낯선 사람 등의 비중은 6.2%로 지난해보다 늘었다.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4%에 그쳤다.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1575건)가 포함된 수치이다.

징계나 분리조치 등을 하고도 다시 학대를 하는 비중도 최근 3년간 16% 수준으로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도 3896건(15.9%)이었다. 다만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학대가 반복 재연되는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과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지난해 5만242건으로 지난해보다 1720건(3.5%) 늘었다. 지난 2021년(5만3932건)이후 가장 많다. 매년 4만~5만여건을 유지하는 추세다. 이 중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으로 2023년보다 1247건(4.8%) 줄었다.

신고 건수가 많을수록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수도 늘어난다.

윤 과장은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인데, 이 중 아동 본인과 부모에 의한 신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신고의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