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납득 안돼" 지적받은 尹정부 예산 감축...남북협력기금은 원상복구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원상복원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했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점검 지적을 받으면서 대폭 삭감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일·외교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에 급증했던 공적개발원조(ODA) 내년 예산은 22.2%(6241억원) 삭감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전면 재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남북관계를 복원을 위해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대비 25.2%(2017억원) 증액한 1조 25억원으로 책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남북협력기금이 1조 2000억원대였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23년에 약 7981억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삭감은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이 깊으며, 집행률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내년에 1조 25억원으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은 평화 경제·공동 성장을 위한 경제 협력 기반을 조성에 투입된다.

또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한다는 기조에 따라 기후·환경 등 인도적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민생협력을 위한 예산도 4759억원에서 5554억원으로 늘렸다.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세대·계층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예산 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통일 민간단체 활동을 성장·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0억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 캠프를 마련한다는 구상에 따라 미래세대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예산 9억 5000만원도 신규 반영됐다. 통일교육 전문 강사 양성 예산은 1억 2000만 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통일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예산은 13억 3000만원에서 14억 60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했던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그동안 과도한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예산이 급감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2조 8093억원에서 22.2% 삭감돼 내년에 2조 1852억원으로 책정했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자금이나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활동이다. 이 사업은 외교부가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사업 집행을 맡는다.

공적개발원조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내년도 외교부 전체예산도 올해보다 15.8% 줄어든 3조 602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4조 2788억원보다 6760억원 급감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외교부는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사업별 투자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규모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