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5조3000억···성장동력·금융약자 지원에 40% 편성

올해 예산 대비 26.6% 증가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6% 이상 증가한 약 5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위는 2026년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5조2962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2025년 예산보다 26.6%(1조1124억원) 증액된 수치다.

이번 예산안에선 미래 성장동력 확충(국민성장펀드 등 1조1121억원),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햇살론특례·햇살론유스, 청년미래적금 등 9939억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 중점 편성됐다. 이들 정책 재원만 합쳐도 2조106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9.8%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기타사업(6473억원), 인건비·기본경비(441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약 2조5000억원)에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국민성장펀드에 1조원이 편성됐다. 후순위 보강 재원으로 활용돼 민간자금의 사업 참여 리스크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다.

이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핀테크 지원사업에 각각 1000억원, 121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에는 일반회계 1000억원과 복권기금 3500억원 등 총 4500억원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를 개편해 국민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앞서 2021년 6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새롭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게 된 금융사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지속 신설하다보니 상품 체계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었다.

이에 성격이 유사한 기존 서금원 보증부대출 상품을 민간 재원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일반보증과 정부 재정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조정한다. 또 상품별로 취급하는 금융업권이 상이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햇살론 일반보증 및 특례보증을 모든 금융업권이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상품 통합 이후엔 특례보증에 4039억원, 유스에 461억원을 투입해 각각 2조3300억원, 3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청년 종잣돈 마련 정책인 ‘청년미래적금’에는 744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하반기 상품 운영을 하는 것을 가정하고 책정한 금액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6% 매칭 비율로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대해선 그 수치를 12%로 높여 지원한다.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소상공인은 연 매출 3억원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상품 만기는 3년이다.

채무대리인 선임 지원에는 19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번 예산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 12월 초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뒷밭침하고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