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부처 조직개편안 "9월 본회의 처리 목표"

국정기획위 초안에 여당 의원들 공감대
다만 "아직 손볼 곳 많다"
추가 당정 협의 예고

[파이낸셜뉴스] 당정은 1일 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조직 개편안 마련을 "(오는 25일 본회의 일정) 계획에 맞춰서 해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한 금융위와 기재부 조직 개편안을 가지고 논의했고, 그 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됐다"고 협의회 내용을 대략적으로 밝혔다.

다만 그는 "내부적으로 보면 손을 대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과 기능 분담 이런 것들을 손봐야 할 것 같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 설치법도 손봐야하고 은행법도 다수 고쳐야 할 법안이 많다"며 "오늘 한 두 시간 얘기해서 정리될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논의하는 내용과 절차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당정 간 추가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경제부처 조직 개편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초안에 따르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간다.

금융위는 정책·감독 기능을 각각 기재부와 금감원으로 이관해 사실상 해체된다.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넘겨받은 금감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