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보험업계 겨눈 이찬진 금감원장 "불건전 영업 개선‥ 경영진 책임도 묻겠다"

보험업계 CEO 16명과 첫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에게 금융소비자 관점을 우선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진이 앞장서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특히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심사하는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상품 개발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을 위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과 설계사 스카우트, 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 등을 보험시장 만연한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자원을 총동원해 경영진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주요 보험사 CEO 16명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보험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 내재화'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를 업무 전반에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이 앞장서서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상품 설계부터 심사 단계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단계별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 원장은 "단기 매출이나 수익성에 치중해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또 금리하락기에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해 적극적인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면서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등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와 관련,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서 연착륙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 △GA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영업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가용한 감독 및 검사자원을 집중해 행위자 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용금융에 관심을 갖는 등 보험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좋은 사례"라면서 "다양한 상품개발,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도 보험이 제공하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