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 자산가 제외"…22일부터 선별 지급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는 22일 지급 시작
2차소비쿠폰, 건강보험료 하위 90%에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제외 검토
군 장병, 지역 주민들 사용처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 협의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선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과 함께 행안위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아울러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지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가구 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득 하위 90%인 국민들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10%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 컷오프 기준도 행안부 차원에서 마련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국민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지난 7월에 시작된 1차 지급에 이어 2차 지급을 앞둔 현시점에서 당정은 지급 기준과 대상을 선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실제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당정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윤 장관은 "4900만명 국민에게 지급한 9조원 이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 더해 당정은 1차 지급 당시 불거진 일부 지역 주민들과 군 장병들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 부재로 인한 불만 해소에도 나섰다.

국회 행정위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역 농어촌에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구할 곳조차 전혀 없는 상태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정책을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군 장병들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쓸 수 있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당정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지역 생활협동조합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근에 사용처가 없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군 장병 관련 대책으로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