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통위 개편 공청회 연다…이진숙 위원장 조기 퇴진 수순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열며 법 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이 찬성 12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공청회는 법 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병합 심사했다. 방통위 대체 기구 설치, 방통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김 의원 법안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는 방송·통신·OTT·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진흥, 이용자 보호 등의 정책을 일괄 수행한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법 시행일에 자동 종료된다.

최 의원이 낸 법안은 과기정통부 소관의 방송 융합·진흥 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또 방통위원은 기존 5인에서 9인으로 확대한다.

여당은 이 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이 위원장은 교체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 상정을 전제로 의례적인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