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논쟁 재발..원민경 여가장관 후보자 “필요성 있다”

[파이낸셜뉴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재부상하고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일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모든 국민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이 다르다고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 제한과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여지 등 차별금지법 반대논거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동성혼 인정 여부는 현행 헌법과 민법 체계상 ‘별도 입법 없이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차별금지법은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때문에 오는 3일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