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민주당에 '10대 정책과제' 전달

정청래 당대표와 간담회…“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을 만나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등 측 정 대표를 비롯해 최기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임오경당대표 민원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소공연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자리했다.

송치영 회장은 “정청래 대표의 직접 방문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조사에서 70% 이상이 만족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일시적 지원을 넘어 성장 사다리를 복원할 때”라며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건의했다.

송 회장은 특히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총 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면 연간 4200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며 “장사는 안 되고 인건비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제시한 10대 정책과제에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소상공인 소비 소득공제율 확대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정책연구소 구축 등이 포함됐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