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정청래 만나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해야"

소상공인 차관 신설·정책연구소 설립 등 10대 과제 건의
차관 신설·정책연구소 설립 등 제도 개선 촉구

[파이낸셜뉴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3일 "지속적인 포용적 소상공인 정책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이제는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의 진정한 회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이뤄내기 위해 정치권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최근 진행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70% 이상이 소비쿠폰 정책에 만족한다는 기사가 160여개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회복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도 "부평 지하상가, 계양 전통시장, 마포 망원시장 등을 둘러본 결과 매출이 30%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5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정 대표는 "지난번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물이 콸콸 나오는 활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소득공제율·공제한도 확대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상권 르네상스’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연구소 설립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문제도 언급했다. 송 회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를 인용해 “5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면 근로자 4인 기준 연간 4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며 “장사는 안 되고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들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