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봉법에 단체교섭 막막해, 혼란 최소화 위한 정부 역할 중요"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주요 기업 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할 지 막막하다"면서 우려를 거듭 표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총이 개최한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에 참석해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며, 하청과 교섭은 어떻게 하고 안건은 무엇인지 혼란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안정적 노사관계가 중요한데, 현재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으로 산업 전반에 노사관계 불안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법적 분쟁이 많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당부한 손 회장은 "정부는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개정에 이어 추진되는 정년 연장 등을 언급한 손 회장은 "이는 근로자들의 정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 고용, 임금 체계,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연계된다"면서 "고용 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 파업에도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불법을 용인하는 정부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대다수 사업장에 노조가 없음을 지적,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다 산재로 인한 근로 손실이 더 걱정스럽다. 원청과 함께 일하는 하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해 기업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1차, 2차, 3차 교섭만 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면서 노조의 불법파업에는 강경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성숙된 노사관계 조성에 기업이 협력할 것을 언급하면서 "원하청 간 상생 관계를 만드는데 경영계가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외면하지 말아야하 불편한 진실 2개를 말하자면 13% 밖에 노조가 없고 300인 이상 중견기업의 노조는 5%다.

30인 미만 기업의 노조 조직율은 0.1%다"라면서 "대다수 사업장에 노조가 없다"고 말해, 원청과 하청간 원활한 협력에 집중할 것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내년 3월 새로운 노사관계를 열어가는데 고용노동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경총과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대응 TF를 만들어 활발히 소통했고 매뉴얼을 정교하게 만들겠다. 지역별 업종별 모델, 교섭 모델 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박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