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대기업 규제정책, 경쟁국 수준으로 변화해야"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비공식 회의
"국내 규제, 글로벌 차원과 안 맞아"
국내외 규제 기준 하나로 정비 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대기업 규제를 변화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이날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패러다임 틀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며 "현재 '대기업'에 대한 기사 검색을 하면 기사 제목 뒤에는 대부분 '규제'라는 단어가 붙는다.

이런 인식이 오랫동안 법 시스템을 지배해 왔는데, 이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삼성 등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는 만큼, 이제는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하는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사장은 "대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나가면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기업 규제는 대부분 국민적 시각에서 형성된 게 많다. 대기업 대 중소기업, 대기업 대 노동자라는 관계 속에서 이런 규제들이 생겼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이런 잣대로 (규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규제 기준을 '기업 규모'보다는 '산업'에 맞춰야 할 때라며, "반도체 산업, 조선산업 등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준비가 되고, 국회에서도 규제나 법을 정비해주면 조금 더 희망을 갖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사장)도 국내 규제가 글로벌과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가 알던 상식이 많이 바뀌고 새로움을 접하게 되는데, 한국도 이제 무엇을 유지하고 어떤 것을 바꿀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며 "우리나라는 지금 글로벌 기준을 맞추는 데에서 나오는 규제와, 한국 고유 정서에 맞춰서 나오는 규제 등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국내와 글로벌 규제 기준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 목소리에 방향성이 흐트러지는 부분도 많다"며 "정치, 문화, 사회 등 여러 규제가 글로벌 기준으로 쭉 간다면, (기업 활동이) 좀 더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은 예정 시간을 50분 이상 넘긴 오후 12시 30분께 마무리 됐다. 출범식에는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구윤철 부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 등을 포함, 민·관·정·학·연 참석자는 30여명이 넘는다.

[e-mail] 권준호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