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실무협의 착수

외교장관, 與 재선모임서 밝혀
협정 개정할지 여부 정하는 실무협의
韓, '우라늄 재처리 허용' 의제로 제시
美 개정 동의시 HLBC 7년만 재가동
'원전 수출마다 1조원' 협정서도 조사
대통령실 파악하면 산자위 공유 예정

[파이낸셜뉴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다만 아직 개정할지 여부부터 따지는 단계라 본격 협상 돌입까지만 해도 지난한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에 강연자로 나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가 시작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협력 강화 차원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진행 중인 협의에서 당장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협정을 개정할지 여부, 즉 미 측의 동의를 끌어내는 단계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으로만 동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참석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원자력 협정 질문에 조 장관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답했다”며 “실무진 간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로, 협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 했다”고 전했다.

우리 측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허용 정도를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이다. 이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조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언한 바 있다.

미 측을 설득할 전략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원전 협력 강화를 내세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원전이 26기나 운영 중임에도 핵연료를 해외에서 들이고 사용 후 핵연료를 수조에만 보관하는 제한적인 상황이고, 이대로는 원전 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 측이 핵연료 재처리 허용 의제를 던졌고 미 측이 논의해보자고 했으니 작은 진전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원전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NPT(핵비확산조약) 체제 다른 나라들은 조건부 허용이 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무협의에서 미 측 동의를 얻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2018년 중단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가 7년 만에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HLBC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5월 한미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서는 대통령실 주도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향후 50년 동안 우리 수출 원전 1기당 1조원 넘게 웨스팅하우스에 넘기는 내용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고, 확인된 내용은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도 공유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애초 산자위 차원에서 한수원에 협정서 공개 공식요구를 의결하려 했다. <2025년 8월 22일字 8면 참조>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자 정부를 통해 협정서 확보에 나선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