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사업 LH가 직접 시행...속도-물량 두토끼 잡는다

사업주체 전환 통해 2030년까지 6만가구 착공
비주택용지 전환으로 1.5만가구 공급 기반 확보
조기화 전략 도입해 4.6만가구 앞당겨 착공 추진
왕숙 A24·서리풀·과천 등 우수입지 중심 분양
부동산원 감독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권한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민간 매각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새 정부 첫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으로, 공급 지연과 민간 매각 구조의 한계를 해소하고 청년·신혼부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계획된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물량은 25만1000가구였으나 이번 확대방안으로 12만1000가구가 늘어 총 37만2000가구로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공공이 공급 주체로 전면 나서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LH 직접시행·비주택용지 전환 확대

LH 직접시행은 민간 매각 중심 구조에서 발생했던 공급 지연과 경기 변동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동탄2, 금토, 검단 등 일부 택지에서는 민간 매각 구조 탓에 불황기에 착공이 지연된 사례가 반복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민간 매각 방식은 불황기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과 LH법 개정을 추진한다. LH는 단순 임대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민간 브랜드와 협력하는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을 병행한다. 국토부는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이 주도권을 쥐는 구조를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비주택용지 전환은 장기 미활용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상업·업무·산업 부지 중 활용도가 낮은 곳을 주거용으로 바꿔 2030년까지 1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속도전·우수입지 분양·공급여력 강화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사업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지구 지정, 보상 착수, 부지 조성 등 단계별 절차를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중복 심사를 줄여 전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다. 김 장관은 “지구 지정, 보상 착수, 부지 조성 등 단계별 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4만6000가구 이상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급 성과를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해 실제 체감 공급을 강화한다. 그는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관리해 국민이 실제 입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수입지 공공택지를 선별해 2025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왕숙 A24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대표적이다. 신규 공공택지인 서울 서리풀, 과천 지구도 공급 대상에 포함해 수도권 전반의 공급 여력을 넓힌다. 창릉, 교산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순차적으로 조기 분양에 들어가 공급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거래질서 확립·토허구역 지정 권한 강화

정부는 이번 확대방안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 장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공개발사업에 한정돼 과열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시장 과열이나 투기 우려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차단을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해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과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를 조기 선별하고, 관계기관과 정례 협의회를 운영해 위법 의심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공급과 수요관리를 동시에 추진해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을 통해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