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기업 "美관세정책 잘 알지만, 대응책 없어"

- 수출 중소·중견기업 94% 美관세정책 이해도 '보통이상'...51.1%는 "대응책 없다"
- 관세청, 품목분류, 비특혜 원산지 판정 지원 등 수출기업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94%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해 '보통 이상'의 이해수준을 보인 반면, 절반이상의 기업은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달 14~27일 대미수출 중소·중견기업 667곳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대응방안'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8일 밝혔다.

설문결과,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7.7%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38.1%는 '잘 알고 있는편', 8.4%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해 94.2%의 기업이 미국 관세정책에 대해 보통 이상의 이해 수준을 보였다.

반면, '10%상호관세 부과(4월 5일 시행) 때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대응방안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 △품목분류(10.5%)를 꼽았다.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과 관련 기업들은 △수출 금융지원(37.5%) △미국 통관정보 제공(28.6%) △통상분쟁 대응 지원(22.3%) 순으로 답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이 미국 통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품목분류의 경우,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을 병기해 활용성을 높이고, 미국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모은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원산지 판정과 관련해서는 미국 관세정책 시행 이후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신청해 판정받은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 사례들을 분석, 관련 산업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수출 금융지원 제공을 위해 담당 부처·기관과 기업을 연계하고,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부처들과 통상환경 대응 합동 설명회를 여는 등 수출관련 현장의 어려운 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환경에 직면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미 수출의 어려운 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