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9·7 대책은 맹탕 대책..부동산 악몽 리마스터판"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8일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대책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을 갖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 악몽 리마스터판을 보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에 향후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현재 부동산 공급이 부진한 것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에 있다"며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줄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개악으로 기업을 쥐어짜면서 135만호 늘리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공수표'"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다"며 "청년 원가주택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6억 이상 대출 규제에 이어 LTV까지 40%로 낮췄다"며 "송파·용산에 살고 싶다고 해도 6억도 아니고 4억 이상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당장 현금이 부족한 청년들은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도심복합사업' 제도를 개선해 수도권에 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시즌2로 포장지만 바꿔 다시 꺼내 들었다"며 "시즌1이 망했는데 굳이 시즌2를 찍겠다니 부동산 악몽 리마스터판을 보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민간은 부동산에 손도 못 대게 하려니 LH 등을 떠밀어 낡은 레코드만 다시 돌리는 격"이라며 "'대책이 없는 대책', 아쉽다. 차라리 신음하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