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제 입법 속도조절"…與, 자사주 소각·배임죄 완화 '속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추가 법 개정 움직임에 나서면서 재계가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야구에 비유해 말하자면 이제 2회를 마치고 3회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경제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9일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소속 의원들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상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걱정이 많다"며 "상법 같은 경우에 3% 룰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한꺼번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보완하겠다는 말씀은 계셨지만 현장에서는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입법의 순위에 있어서도 사실은 1차, 2차 상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1차 상법 개정될 때 그때 이사 충실의무에 대한 걱정을 경제계가 많이 하니까 배임죄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1차 개정되고 현장에서는 이 해석을 주주나 총주주나 전체 주주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해석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상태에서 또 2차 개정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불안이 더 커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 입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동안에 코스피 5000 특위에서는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금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오 의원은 "이달, 다음달까지 저희가 쭉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계 측에서 요청하는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형벌합리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은 "배임죄가 대표 사례로 거론될 뿐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를 옥죄는 여러 제도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제도의 합리성을 검토할 것이고, 예측 가능성 안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일각에선 이런 논의를 '재계 달래기'를 위한 평가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우리의 목표는 (기업)성장 전략으로서의 제도 정비라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오 의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형법상 배임죄를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선 향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오 의원과 권 의원을 비롯해 이성윤, 안도걸, 김남근, 정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8단체가 참석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