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했는데 구금' 재발 방지 논의 착수…비자 개선 속도 내나

백악관 "국토안보·상무부 공동 대응"
외국 숙련 기술자 필요성은 인정
기술 전수·현지 고용 등 조건부 비자 개선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소속 한국인 300명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출입국 및 비자 정책 개선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을 비롯해 미국 내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상무부는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담당 부처다.

초강경 이민 제한 정책과 무역·관세·투자 협상 각각을 담당하는 두 부처가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두 기조가 이번 사태로 제도적 모순을 드러냈음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트루스소셜에 다시 한번 더 관련 글을 올렸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인지한 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린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우린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그것(인재를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 트럼프 정부 들어 더욱 엄격해진 미국의 비자 제한 정책 탓에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전문·기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이번 사태와 같은 편법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숙련 근로자 부족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게다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선 공장을 짓고 생산을 가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내에서 손발을 맞춰 오고 의사소통이 수월한 한국인 근로자를 데려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상무부는 국토안보부에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에 예외를 인정하는 비자(E-2 또는 E-3 비자) 발급이나,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의 국가별 할당량을 늘려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들이 지속해 요구해 온 바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아리우스 데어 공보국장 역시 미 의회가 한국 국적자를 위한 전문직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게도 이번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에서 대거 적발된 출장용 B-1 비자 소지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는 등 기존 비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다만 부처 간 조율에 따라 당장 시급한 전문·기술직의 비자 발급을 확대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기조인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현지에서의 미국인 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레빗 대변인도 "대통령은 이들 외국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외국 근로자들과 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한다"고 거든 바 있다.

이에 따라, 결국 비자 발급을 완화·확대하되 일정 규모의 미국인 채용을 조건으로 삼든지, 자국 내 부족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 교육·전수를 의무화하든지 등의 대가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