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임단협 노사 입장차 노란봉투법 때문이라 해선 안돼"

한국노총 방문 모두발언
"원하청 상생 취지 구현 위해 상시 소통"
"모범적 교섭모델 구축"
"정년연장, 4.5일제 등 노동현안 산적"
"노사정 대화·소통 절실"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통상적인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간 입장 차이를 모두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2·3조) 때문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산별은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임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가 지속돼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개정법이 노동계의 추투를 부추긴다는 기사도 보도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현재 파업 또는 임단협을 진행 중인 사업장이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개정 노조법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하청 상생이라는 본래의 법 취지가 구현돼 기업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상시 소통하겠다"고 짚었다.

이어 "사용자성·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범적인 원·하청 교섭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노사정 대화 복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외에도 정년연장, 주 4.5일제, 산업안전 등 수많은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고, 장기간 노사 갈등을 겪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노사정 간 대화와 소통이 절실하다"며 "최근 대통령은 양대노총에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하면서 노사정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노사정이 다시금 만나 대화하며 서로 간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