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네·카·쿠·배·토 앞에서도 “소비자보호”

금감원장-빅테크 CEO 간담회..금감원 최초
소상공인과의 상생,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수장 최초로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한 이찬진 원장이 금융권 상대로 주문했던 ‘소비자보호’를 재차 당부했다.

이 원장은 11일 네이버스퀘어 역삼에서 열린 ‘빅테크 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은행, 보험 등 업권별 간담회를 이어가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왔는데 빅테크도 이와 마찬가지”라며 “포털 이용자, 이커머스 입점업체 등을 수익 창출 도구로만 보지 말고 동반자로 인식할 때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서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금감원장이 빅테크 CEO들과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1999년 금감원 설립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자리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날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그는 ‘엔쉬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빅테크가 처음엔 양질의 콘텐츠와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지만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이용자가 이탈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달라”며 “알고리즘이 편향된 오류에 빠질 경우 소비자 권익과 후생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거론하며 안전한 전자지급결제 환경 조성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산자금 60%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PG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판매자에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원장은 다음으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요청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합리적 수수료 부과,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 가맹점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내부통제’ 체제 구축도 요구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 운영 리스크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빅테크에 대한 국내 규율 체계는 마련돼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모기업과 자회사 등을 통할하는 위험 관리 및 내부통제 체제를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빅테크와 정기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끝으로 이 원장은 “빅테크의 전산 장애나 사이버 침해 사고는 막대한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보기술(IT) 보안 관리를 당장 눈앞의 비용 요인으로 보지 말고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해 투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등 빅테크가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빅테크 CEO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고도화, 수수료 합리화, 입점업체 지원 등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이용자보호 및 소상공인 상생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