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규제 이행력·자율성 강화…‘규제 지킴이’ 본격 시행

[파이낸셜뉴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규제의 이행력은 더 강화되고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 이행을 돕기 위한 ‘규제 지킴이’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해사안전 규제 지킴이, 규제 이행 도우미’ 사업 운영계획을 최근 수립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총 1247건 가운데 약 58.9%(735건)가 안전수칙 미준수, 경계 소홀 등 규제 위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부산항에서는 항법 위반, 선박검사 미수검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규제 지킴이’와 ‘규제 이행 도우미’ 2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규제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규제 지킴이 활동 내용은 민간기업 대상 맞춤형 규제이행 설명서 제작·배포, 민·관 양방향 실시간 정보 공유 위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등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팀’도 구축한다.

규제 이행 도우미는 규제 안내·예방 점검표·위반사례 등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포털을 부산해수청 홈페이지 내 개설하고 반기별 정례 민간지원 설명회 등을 운영해 지원한다. 이 밖에도 해양산업 내 각종 안전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도 기획해 운영한다.

부산해수청은 이 같은 전략을 안내하고자 오는 26일 부산 중구 중앙동 관정빌딩에서 ‘제2회 해사안전규제 이행 민간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지킴이 및 규제 이행 도우미 제도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과 규제 위반 사례를 공유한다.

부산해수청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제도 운영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규제 이행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 이행이 곧 안전이라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