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 합리적 설명·소통할 것...재판 독립 보장돼야"

사법개혁 관련 ‘소통 의지’ 피력...‘재판독립’ 재차 강조
AI 기술 도입·전자화·전문법원...사법 접근성 제고·전문화 과제

[파이낸셜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최근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회와의 소통과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특히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서는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직면한 과제와 관련해서는 재판 지연 해소와 설득력 있는 판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갈수록 사회 갈등이 커지는 만큼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사법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서는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그는 "감정제도 개선, 사무 분담 장기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과제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개통, 형사 전자소송 도입 준비를 언급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활용과 관련해서는 "과거 재판받는 백성들의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 한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법부 인공지능 위원회'와 함께 장기적 비전을 세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고등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추가 개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 준비 등 전문법원 확충 계획도 내놨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