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후 수사기간 증가? 경찰단계는 회복"

"후속인사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 조정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반박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검찰 합산 사건 처리 기간이 증가했다는 일부 보도의 통계 산출 방식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찰 단계의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4.4일이다.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평균 56.6일 수준을 회복했다는 설명이다. 사건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이 시작된 2021년 64.2일까지 늘었다가 계속 줄었다.

유 대행은 "수사권 개혁 후 새로운 절차와 전건 접수 제도 등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기간이 증가했다"면서도 "사건 관리 강화와 팀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 조직 정비, 인력 확대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불송치의 경우 경찰이 종결 권한을 갖게 되면서 국민 입장에서 사건 처리 기간이 짧아진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수사권 조정 전후 사건 처리 기간 통계 산출 방식이 다르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지휘가 요구로 바뀌는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 산출 방식을 다르지 않다"고 했다.

다만 경찰 단계의 종결을 산출했을 뿐 불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 등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인사와 관련해 유 대행은 "늦어진 만큼 후속 인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