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농단전담재판부, 보수말살 광기"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보수 말살' 의도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특검도 모자라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야당과 보수세력을 말살하겠다는 광기"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특별재판부'와 더불어 김건희·채해병 특검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는 조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추 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원장'이라고 몰아갔다"며 "집권여당의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을 운운한 것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서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야당 시절 31차례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의 본능을 되살린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민주당의 사법장악시도에 동조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이)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재판부에 대해 '뭐가 위헌이냐'고 발언했다. 정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정치 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 헌법질서 자체를 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