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탄핵’ 거론하며 강경 대여투쟁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대규모 장외투쟁 병행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대여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특검 수사와 재판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사법리스크에 몰렸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 수정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사태까지 벌어져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대변인의 발언으로 유추해보면 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해 조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헌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북송금 등 5개 재판들을 재개하라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사법개혁으로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 대통령 재판 유무죄를 뒤집어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인식이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낸 것은 사법·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서다.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수사와 과거 국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사건 재판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사법리스크를 졌고,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며 압력을 더 키우고 있다.

또 최근에는 3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여야가 합의한 지 14시간 만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들에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 지도부가 논의할 것”이라며 “또 투쟁 방향에 대해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파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며 “지도부 논의를 거쳐서 가까운 시일 내 투쟁 방식과 형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