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희대 거취,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16일 대법원장 거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를 논의한 바도, 앞으로 논의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 사퇴 문제는 대통령실의 검토 대상이 아니며 공식 입장을 전한 적도 없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거취 문제는 사법부와 국회가 다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과 연관된 법안 처리에 대해 지시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논의도 국회와 전문가 숙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이 당과의 조율 과정에서 기준은 명확하다.

대통령의 지시나 당이 입장을 요청할 때만 조율한다"며 "과거처럼 대통령실이 당을 통제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는다. 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전달한 대법원장 사퇴를 포함 사법개혁 전반의 의견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라며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법원이 스스로 반응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성석우 기자